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한 성관계 및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당사자 사이의 교제 과정에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방실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중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 하루 사이에 총 4개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사로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처방전을 반복적으로 발급·전달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72회에 걸쳐 처방전을 제공하였고,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 확보를 도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중대한 사안으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프로야구 경기 및 가수 공연 티켓을 대량 예매한 혐의로 업무방해 사건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1년 간 다수의 티켓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며 예매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채무는 3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을 제기당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공제조합은 의뢰인에게 입원 치료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자료 3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한 간호사들로, 퇴직 이후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수개월간 지급 지연 상태가 계속되자 본 변호사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분할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수차례 지급 기일을 미루며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페 아르바이트 근무 중 아무런 면식이 없는 피고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한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카페 앞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복부와 목 부위를 공격하였고, 의뢰인은 손가락 절단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형마트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카트 바퀴가 걸리며 넘어져 척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고, 마트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험사 측이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부주의에 있다며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랜덤채팅 특성상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메시지 수위 역시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혐의 자체를 쉽게 부인하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약사 선배의 요청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처방전을 전달한 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자들이 처방전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스틸녹스를 제공하였거나 스틸녹스가 업무 외 목적으로 대량 소지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의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시공업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공사가 미시공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에 부당이득…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종료 이후에도 약 10개월에 걸쳐 전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시도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피의자는 가족 및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메일·문자·인스타그램 DM·영상통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뿐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항공편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등과 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음주 후 수면 상태였고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성인 간 사적 관계가 형성된 이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공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인지한 직후 상당한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