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가 종료된 후 9시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CCTV 녹화영상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영장 집행 당시 의뢰인은 혐의를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관련 매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촬영된 영상이 발견되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한다는 상대방들에게 결혼중개를 의뢰하고, 성혼비와 추가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국제결혼중개 영업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들을 결혼중개업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상대방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당한 강제추행 피해자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상대방과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도 고려하였으나, 무엇보다 충분한 배상과 함께 상대방과의 접촉을 막아 일상에 복귀하기를 원…

1. 의뢰인은 타인의 가방에 스마트태그를 넣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위치정보법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스마트태그를 가방에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태그를 구입하거나 소지했다는 자료와 실제 설치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민사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임대차 분쟁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주거지 출입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했고, 이 신고는 불송치 및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들의 성격과 임대차 문제를 비방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차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고, 고소 대리를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점포의 권리금을 두고 상대방과 구두로 합의한 뒤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에는 점포 인도 시기 등 핵심 조건이 의뢰인이 미리 밝힌 사정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서명을 거절하자 상대방은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하던 사업장을 퇴사한 뒤,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교부 여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업주는 의뢰인이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른바 ‘팀미션’ 방식의 부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속아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범죄조직은 허위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구매대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하였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성범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저항하여 가까스로 이를 막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지인 및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이후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방 밖에서 여성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모습을 멀리서 한 차례 촬영하였는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형사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일부 증언이 당시의 실제 상황 및 의뢰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상대방은 쇠파이프를 가져와 의뢰인을 향해 휘두르려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체포된 당일에만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촬영을 반복해 왔고, 휴대전화에도 다른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