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물소지등),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사건무죄 #위법증거수집증거배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건과 관련없는 별건 증거 - 아청물소지 및 불법촬영 의심물 - 가 발견되어 별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성범죄전문>임을 내세워 홍보하는 법무법인의 법률조력을 받았으나, 징역형(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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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이주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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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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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주하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