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기업 종사자로, 전 연인으로부터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스토킹 및 명예훼손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형사고소가 자신의 생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포감에,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이 사건의 주된 혐의는 <성병 감염>에 따른 상해였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성병 상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한계점인 인과관계 입증 불능을 지적하는 한편,

항체검사 결과와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활용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스토킹 및 명예훼손혐의도 함께 고소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자신의 당시 새로운 남자친구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인 점을 지적하며 고소의 동기를 지적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  혐의없음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상해, 명예훼손, 스토킹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