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고가의 코트를 입고가는 방식으로 절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당시 피의자의 행적이나 주취상태에 비추어 볼 때, 코트를 혼동하였다고 보기 애매하다는 경찰의 예단이 앞선 상황에서, 이러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범의를 추단하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도 하였습니다.

3. 결과  -  혐의없음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건 다음날 코트 내 소지품을 확인하고 뒤늦게나마 주점을 방문하여 분실자를 찾은 사정,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실제 피의자의 외투와 피해자의 그것이 언뜻 보기에 혼동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이 있었던 점, 피의자가 사건 발생 이후 기차표 예약시간을 변경하고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변소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