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 게시글을 접한 후 호기심과 왜곡된 판단으로 특정 피해자에 대한 허위영상물 제작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제작된 딥페이크물이 실제 피해자에게 전송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중학생인 미성년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의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인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과 메시지를 보내 자신에게 협박함과 동시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PC방에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야구 경기 티켓을 예매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의뢰인들이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예약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면서 메시지와 후원금을 보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미성년자가 출연한 성착취 영상이 제작·송출되었다는 의혹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를 방조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시청…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주변 승객이 이를 불법촬영으로 오인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하게 되었고, 카메라 촬영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내부 CC…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험생활 중 지속된 스트레스와 미숙한 판단 속에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사건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실형 또는 소년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프로야구 경기 및 가수 공연 티켓을 대량 예매한 혐의로 업무방해 사건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1년 간 다수의 티켓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며 예매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랜덤채팅 특성상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메시지 수위 역시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혐의 자체를 쉽게 부인하기…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성인 간 사적 관계가 형성된 이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공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인지한 직후 상당한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RT 예매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였다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SRT 예약 시스템에 수천만 회 이상의 반복 호출을 발생시켜 시스템 과부하 및 응답 지연을 유발하였다고 보았고, 실제 호출 규모 역시 상당하였던 만큼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문제는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메시지를 촬영행위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궁을 받는 상황이었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무고하게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하여,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것이 걱정되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변호인은, 진술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춰 의뢰인에 대한 조사 대비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의 피해를 겪고 감금되는 등의 피해를 겪으신 이후, 본 변호인에게 일련의 범죄피해 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피해자대리절차를 위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상대방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변명하거나 축소하려는 듯한 시도를 지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