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면서 메시지와 후원금을 보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미성년자가 출연한 성착취 영상이 제작·송출되었다는 의혹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를 방조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시청…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주변 승객이 이를 불법촬영으로 오인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하게 되었고, 카메라 촬영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내부 CC…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험생활 중 지속된 스트레스와 미숙한 판단 속에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사건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실형 또는 소년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프로야구 경기 및 가수 공연 티켓을 대량 예매한 혐의로 업무방해 사건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1년 간 다수의 티켓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며 예매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랜덤채팅 특성상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메시지 수위 역시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혐의 자체를 쉽게 부인하기…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성인 간 사적 관계가 형성된 이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공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인지한 직후 상당한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RT 예매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였다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SRT 예약 시스템에 수천만 회 이상의 반복 호출을 발생시켜 시스템 과부하 및 응답 지연을 유발하였다고 보았고, 실제 호출 규모 역시 상당하였던 만큼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문제는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메시지를 촬영행위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궁을 받는 상황이었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무고하게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하여,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것이 걱정되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본 변호인은, 진술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춰 의뢰인에 대한 조사 대비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의 피해를 겪고 감금되는 등의 피해를 겪으신 이후, 본 변호인에게 일련의 범죄피해 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피해자대리절차를 위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상대방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변명하거나 축소하려는 듯한 시도를 지속하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건과 관련없는 별건 증거 - 아청물소지 및 불법촬영 의심물 - 가 발견되어 별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성범죄전문>임을 내세워 홍보하는 법무법인의 법률조력을 받았으나, 징역형(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