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험생활 중 지속된 스트레스와 미숙한 판단 속에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사건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실형 또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다수의 허위영상물을 게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 역시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자칫하면 구속이나 강도 높은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가능한 선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 사건이 아니라, 텔레그램 채널 운영 및 허위영상물 게시 행위 자체가 문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 역시 재범위험성·상습성·유포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 방향과 태도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였고,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죄책감 속에서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반성 부족 또는 책임 회피로 오인될 위험성도 존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은 단순 처벌 여부를 넘어, 의뢰인이 앞으로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까지 직결되는 사안이었기에, 단순 선처 호소를 넘어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사건 경위와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모범질의서를 기반으로 충분한 진술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 당시 심리 상태, 반성의 정도 및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고, 단순 부인이나 회피가 아닌 진지한 반성 태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자필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학교생활 관련 자료, 상담 및 재범방지 노력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유포 목적 없이 미성숙한 판단과 호기심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로 충분한 교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선처 필요성을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환경·학업상황·재범 위험성·사건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시설 수용보다는 교육과 교화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소년보호 1, 2, 3호처분

재판부는 의뢰인의 연령,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성장환경 및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정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신 구속이나 시설 수용 처분 없이 보호자 감호 및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던 점, 아직 충분한 교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미성년자라는 점 등이 중요한 정상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생활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