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주변 승객이 이를 불법촬영으로 오인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휴대전화까지 압수당하게 되었고, 카메라 촬영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내부 CCTV,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썸네일 관련 진술 등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게 되었고, 직장생활과 일상생활 모두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의 오인과 정황 증거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라는 밀집 공간 특성상 휴대전화 사용 모습만으로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목격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 및 행동을 근거로 촬영을 의심하였으나 실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은 회사 출근 과정 중이었는데, 소속 회사는 보안 유지를 위해 출근 태그 시점부터 퇴근 전까지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사용이 제한되는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휴대전화 촬영 기능 자체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실적·법리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이동 동선과 휴대전화 사용 경위를 시간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지하철 탑승 경위, 회사 출근 과정, 휴대전화 사용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며 실제 촬영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의 보안시스템 자료를 확보하여, 출근 태그 이후에는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과 사건 당시에도 해당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촬영 기능 사용 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목격자 진술의 한계와 CCTV 분석 결과에 관해서도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실제 CCTV에는 의뢰인의 신체가 다른 승객들에 의해 상당 부분 가려져 있었고,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장면 역시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진술 정리와 조사 동석 등 적극적인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CCTV 분석 내용, 회사 보안시스템 자료, 참고인 진술 및 압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고, 중대한 성범죄 전과 위험과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