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면서 메시지와 후원금을 보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미성년자가 출연한 성착취 영상이 제작·송출되었다는 의혹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를 방조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시청이나 후원행위가 곧바로 성착취물 제작 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출연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성착취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시청 시간, 후원 경위,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출연자 정보를 알고 있었다거나, 성착취물 제작을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방송을 시청하거나 후원금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들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도 의뢰인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성착취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은 단순 시청·후원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