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의 피해를 겪고 감금되는 등의 피해를 겪으신 이후, 본 변호인에게 일련의 범죄피해 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피해자대리절차를 위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상대방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변명하거나 축소하려는 듯한 시도를 지속하는 등 지능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역고소하는 등,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이어나갔고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 겪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입증하는 것 못지 않게 의뢰인이 당한 무고를 잘 소명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 ​불구속구공판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고소당하신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반면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감금'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