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병원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반복적인 금전 대여 요청을 받게 되었고, 연인 관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대여 규모가 커지자 차용증까지 작성하며 변제 약정을 명확히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별 이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변제 기한을 미루고 각종 사정을 이유로 상환을 회피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곧 변제하겠다”, “일부라도 우선 갚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실제 변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장기간 채권 회수의 불안정성 속에서 큰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다툼이 아니라, 반복적인 송금 내역과 차용증, 변제 약속 등이 존재하는 전형적인 대여금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지급의 경우 이를 증여로 주장하거나, 생활비 지원이었다고 다투는 사례가 많아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며 변제를 미루고 있었던 만큼, 시간이 지체될 경우 재산 은닉이나 강제집행 곤란 등 추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차용증 작성 경위, 반복적인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변제 약속 정황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단순 호의적 지원이 아니라 명확한 금전 소비대차 관계였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독촉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신속하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 확보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변제 약속을 번복하고 있었던 만큼, 추가적인 시간 경과가 오히려 채권 회수 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민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론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속에서도 금전 지급이 명백한 대여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변제 의사를 표시한 정황과 이행기 도과 이후에도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지속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 존재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법원은 제출된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대여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되던 채권·채무 관계의 불안정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향후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권리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역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