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생활비, 병원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은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말을 바꾸며 각종 사정을 이유로 변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상환은 하지 않았고, 개인 파산 가능성이나 채무초과 상태를 언급하는 등 재산 상태 역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향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신속한 보전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금전분쟁을 넘어,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및 강제집행 회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는 반복적으로 변제 약속을 번복하였고, 채권자와의 대화 과정에서도 압류나 강제집행을 언급하는 등 채무 이행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법원이 요구하는 현금 담보 공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담보 제공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 역시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차용증 및 반복적인 송금 내역, 채무 인정 정황, 변제 약속 번복 과정, 채무초과 및 재산 은닉 우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태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시간이 지체될 경우 재산 은닉이나 강제집행 곤란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채권 보전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닌 명확한 소비대차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채무자의 반복적인 변제 약속과 불이행 정황 역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현금 담보 공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소득자료·보험료 납부내역·실업급여 자료 등을 정리해 담보물 변경신청을 진행하였고, 현금공탁 대신 전액 보증보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가압류 전부 인용

법원은 채권 존재 및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담보물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현금공탁이 아닌 전액 보증보험 방식으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고, 실질적인 채권 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