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종료 이후에도 약 10개월에 걸쳐 전 남자친구로부터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시도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피의자는 가족 및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메일·문자·인스타그램 DM·영상통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의뢰인의 주거지 주변을 찾아와 배회하거나 귀가 시간대에 맞추어 접근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일상에 침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혹시라도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에게 긴급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연락이나 우발적 접근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범죄라는 점이 핵심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단순히 개인 연락처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차단될 때마다 가족·지인 명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우회하여 접근한 행위라는 점에서 스토킹의 반복성과 고의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단순 메시지 발송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주거지 주변을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의뢰인의 일상 동선을 파악하려는 행동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압박감을 유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반복된 접근으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스토킹 및 보복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피해 진술 제출에 그치지 않고,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지속성·위험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연락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장기간 반복된 접근이라는 점, 연락 수단을 우회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한 점, 주거지 배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포심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SNS 대화, 영상통화 기록, 녹취록 등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각 행위를 범죄일람표 형태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행의 전체 흐름과 반복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하여 모범질의서를 기반으로 진술 코칭을 진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위와 공포감, 반복적 접근 양상 및 일상생활 피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스토킹 범죄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신속한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잠정조치 인용 및 연장, 검찰로 송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반복적 연락 및 접근 행위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의뢰인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인용하였고, 이후 잠정조치 연장 결정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반복적 연락과 접근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추가 피해 위험 역시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