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프로야구 경기 및 가수 공연 티켓을 대량 예매한 혐의로 업무방해 사건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1년 간 다수의 티켓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며 예매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니라, 상당한 횟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범행 기간, 반복 횟수 및 범죄수익 규모(억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식 기소 및 중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권고사직 이후 생계 압박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제로 재취업이 확정되어 안정적인 사회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가족들의 탄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와 범죄수익 규모에도 불구하고, 깊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비교적 경미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