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피해자대리)
2026-05-1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검찰청·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명의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극심한 공포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의뢰인에게 수사 협조를 강요하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게 하고, 특정 장소에 머물도록 지시하는 등 사실상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협박과 가스라이팅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결국 예금·적금 해지 및 대출까지 받아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3자 명의 자금까지 자신의 계좌를 경유하여 가상화폐로 송금하게 되면서,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넘어, 장기간 심리적 지배와 공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검찰·금감원·은행·112 등을 사칭하며 지속적으로 통화와 텔레그램 연락을 이어갔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조직의 지시에만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보안수사를 빙자하여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통제하였고, 의뢰인은 장기간 심리적으로 완전히 압도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단순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및 해외 지갑을 활용한 자금세탁 구조가 함께 사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 이동 경로, 가상지갑 주소, 거래소 이용 내역 등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수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 계좌가 제3자 피해금 이동에도 일부 사용되면서 자칫 공범으로 오인될 가능성까지 존재하였기에,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지배된 피해자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진술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범질의서를 기초로 사건 흐름과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찰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통제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지시에 따르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 피해 진술에 그치지 않고,
조직원들의 말투와 역할 분담, 사용 전화번호 및 텔레그램 아이디, 송금 계좌 및 가상지갑 주소, 코인 이동 경로 및 거래 흐름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가상자산 이동 경로와 해외 지갑 흐름을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직 추적과 자금 흐름 파악이 가능하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급정지 문제, 제3자 피해금 유입 문제, 거래소 이용 내역 등에 관한 추가 자료 역시 계속 보완 제출하며, 의뢰인이 조직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명백한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공범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여 적극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피의자 특정, 검찰 송치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자금 흐름 분석, 가상자산 이동 내역,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을 단순 공범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로 판단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피의자 특정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초기부터 조직원의 특징, 사용 전화번호, 텔레그램 정보, 가상지갑 이동 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한 점이 수사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 추적과 추가 피해 방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오인되어 형사책임을 부담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 역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