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놀고 있던 중, 상황을 오해한 성인 남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따로 불러내었고, 담배를 피우며 위협적인 언행을 하던 중 담배를 쥔 손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화상을 입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은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에서까지 “나중에 다시 보자”는 발언을 반복하며 보복성 협박을 이어갔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추가 범행이 이루어질까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담배불을 이용한 상해 행위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위협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불이 붙은 담배를 이용하여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힌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단순 상해보다 훨씬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심리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하였고, 상대방이 사건 이후에도 반성 없이 추가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한 점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한 두려움까지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에는 단순 말다툼 또는 우발적 폭행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행위의 위험성과 반복된 협박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이미 112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단순 피해 진술에 그치지 않고,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특수상해, 협박, 아동복지법위반 등 각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담배불이 붙은 상태의 담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판례 및 법리를 근거로 특수상해 성립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지속한 점,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따로 불러내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 전 충분한 진술 코칭과 모범질의서 기반 조력을 진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 경위와 공포감, 사건 이후 불안 상태 등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구속구공판처분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료, 상해진단서 및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부분에 대하여 전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건 이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상해를 발생시킨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되었고, 결국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축소되지 않고, 중대한 범죄로서 적절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