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접촉과 성적 언행 피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고, 의뢰인이 자리를 피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오며 신체 접촉을 이어가는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하였고, 단순한 장난이나 호감 표현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에도 매우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남성 피해자가 여성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 자칫 피해의 심각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회식 및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단순 친근행위 또는 상호 장난으로 오인될 위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자리를 피하고,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를 통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강한 거부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으며, 사건 직후 가족 및 지인들과의 통화에서도 피해 사실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신체접촉을 이어간 점, 이후에도 의뢰인을 따라다니며 접촉을 반복한 점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단순 호감 표현을 넘어 명백한 강제추행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능성 등 의율 가능한 범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반복된 신체접촉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장난이나 친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과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자리를 피한 점, 외부에 구조 요청성 연락을 시도한 점, 사건 직후 가족 및 지인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호소한 점, 가해자가 거부 의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녹취록·통화내역·메시지 내역 등 보강자료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건 당시 느낀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진술 정리 및 모범질의서 기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남성 피해자라는 이유로 사건이 축소되지 않도록, 피해의 정도와 반복성, 가해자의 태도 및 사안의 중대성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구속구공판처분

수사기관은 제출된 진술자료, 녹취록, 통화내역 및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즉시 이루어진 주변인 상대 호소 내용, 반복적인 접촉 정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결국 사건은 구공판 결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적절한 형사절차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