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직접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뒤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관계 이후 상대방은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이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절차 진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충격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대학생활과 진로 준비까지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물리적 강제력이나 명시적 거부의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강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만남 과정 전반에서 자발적 이동, 자연스러운 대화, 상호 스킨십 및 성관계 이후의 행동 등 강압적 상황과는 배치되는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 다음 날도 함께 보내자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점, 이후에도 적대적 반응 없이 sns로 대화를 이어간 점 등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 흐름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 약속 장소 이동 경위, 편의점 이용, 주거지 이동, 스킨십 및 성관계 이후의 대화까지 전체 타임라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이동 동선과 당시 분위기가 확인될 수 있는 CCTV 영상 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이동하고,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강압적 상황이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확보된 CCTV,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내역, 관계 이후의 행동 및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폭행·협박 또는 강압적 분위기 없이 상호 의사의 합치하에 관계가 이루어진 점을 간접사실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주장과 충돌하는 사후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CCTV 영상, 대화내역,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강압적 분위기나 폭행·협박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시험 준비 역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