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건물 거주자로부터 장기간 청소 비용을 과다하게 받아왔다는 이유로 금전 반환을 요구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실제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수십만 원 상당의 차액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소 비용이 매년 정확히 정산되어 입주민들에게 균분되는 구조였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추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장기간 차액을 편취해 온 것처럼 주장하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과 형사처벌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장기간 이어진 생활비·관리비 성격의 비용 분담 문제를 사기 범행으로 문제 삼은 사안으로, 실제 금전 편취 의사나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단순히 금전 지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기망의 의사와 편취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실제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졌는지, 비용이 어떠한 구조로 분담되어 왔는지, 특정 세대에만 별도로 과다 청구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차액을 취득하였는지 등이 주요 사실적·법리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건은 오랜 기간 현금 중심으로 비용이 분담되어 온 생활형 거래 특성상 객관적 자료가 제한적이었고, 입주민 진술과 당시 거래 관행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단순 비용 산정 차이나 관리 방식에 관한 불만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과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반박하였고, 단순 주장 대 주장 구도가 아니라 실제 생활 구조와 비용 분담 방식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이 분담되어 온 점, 실제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진 점, 다른 입주민들의 확인 진술이 존재하는 점, 고소인의 주장처럼 특정 금액 편취 구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허위 주장과 반복적인 비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도 함께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서 제기한 고소사건은 수사기관 판단을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