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고용주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이를 문제 삼아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앙심을 품고, 오히려 자신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역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무실 내에서 신체를 접촉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해를 호소하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어 극심한 억울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문제 제기 이후 이루어진 역고소 사건으로, 실제 강제추행 행위가 존재하였는지뿐 아니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 및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상대방 역시 이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건 고소가 실제 피해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보복성 주장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사실관계로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은 별도의 CCTV나 직접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양측 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 대화 흐름, 행동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갈등 발생 경위와 노동청 진정 및 성희롱 문제 제기 이후 역고소가 이루어진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과 허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강제추행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관계, 평소 대화 내용, 외부 일정 이동 경위,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녹취록, 계약관계 자료, 문자 및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진술 정리와 조사 동석 등 적극적인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따라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제기된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벗어나 형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