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대출 상환금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대여 분쟁이 아니라, 상대방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정을 내세워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은 사기 피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은 직장 동료 사이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면서도 변제를 미루어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 차용 경위, 메시지 내역 및 형사사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기 범행 사실을 토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4.사건의 결과 – 손해배상금 약 3,400만 원 인정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약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