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정된 변제기 이후에도 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본 변호사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 당시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며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장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 분쟁으로, 채무자가 차용 사실 자체는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차용증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이자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들은 차용증, 송금 내역 및 채무자의 변제 약속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원금 및 약정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전부 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