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간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중한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들을 선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고, 이후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및 준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였던 사실 자체는 존재하였으나,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이 부합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들은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행동 경위 및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다수의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 및 준유사강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및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사건 전후 정황상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강간·준유사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강간 및 준유사강간 혐의 모두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