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촬영·조작한 뒤, 이를 빌미로 포렌식 비용, 영상 확인 비용 및 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속아 수차례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남녀관계라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가 문제된 사안으로, 단순한 연인 간 금전 지원인지, 아니면 계획적 편취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불법촬영이 있었던 것처럼 영상을 촬영·조작한 후, “포렌식이 필요하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결제 내역까지 제시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는바, 외형상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처럼 보였다는 점에서 범의와 기망행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결제 관련 자료 및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단순히 금전을 차용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 사정을 만들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이 수면 중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영상을 촬영·조작한 경위, 실제 포렌식 비용 지출 여부, 제시된 결제 자료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설명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사기 혐의 송치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실제로는 여행이나 포렌식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조작된 영상과 허위 설명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남녀관계에서 이루어진 지능적·계획적 편취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로서, 특히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과 조작된 자료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동종 유사 사건 수행에 있어 중요한 실무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