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 내 설치형 스마트 가전을 사용하던 중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의뢰인 세대뿐만 아니라 인접 세대들까지 광범위한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바닥·천장·벽지 및 가구 등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제품 하자 여부를 넘어, 설치 과정에서의 부주의 및 비정상적인 시공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측은 초기에는 제품 자체의 문제나 설치상 과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실제 설치 상태와 제품 매뉴얼 및 설치 기준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방식과 다른 형태로 설치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범위가 여러 세대에 걸쳐 발생하고 복구 비용 역시 상당하여,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설치 상태 사진, 제품 관련 자료, 고객센터 및 설치 담당자와의 대화 내역, 누수 사진 및 수리 견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 누수 사고가 설치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설치 상태와 정상 설치 기준 사이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피고 측의 책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다수 세대에 발생한 피해 규모와 예상 복구 비용 역시 면밀히 정리하여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약 5,000만 원 전액 배상 합의

피고 측은 초기에는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본 변호사가 제시한 설치상 과실 및 피해 규모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결국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장기간의 추가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