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 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은 의뢰인의 언행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였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큰 억울함을 느꼈고, 수사 대응을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소란행위 사건이 아니라,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클럽 내 시비로 인해 다수 인원이 모여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언행이 실제로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방해행위였는지, 아니면 사건 관계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항의와 질문에 불과한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조사 초기부터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현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이 경찰관에 대한 위력 행사나 직무 방해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신문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단편적인 표현이나 일부 장면만으로 사건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체 경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