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중학생인 미성년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거나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의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중학생인 점까지 고려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실제 대면 범행이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사안은 아니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인 자료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바라보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대화 내용 자체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범행 경위와 태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초기 진술과 양형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행위의 경위와 범위, 재범 위험성 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 범행 이후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명하며 가능한 경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약식명령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내용 자체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