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여행 중 성관계 및 신체접촉 요구를 명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깊이 잠든 상태에 이르렀는데, 가해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 및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고,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추정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교제 관계였고 여행을 함께 갔다는 사정을 근거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범죄는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의사결정 가능 상태와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와 신체접촉을 거부하였다는 점, 범행 당시 깊이 잠든 상태였다는 점, 사건 전후 정황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용, 여행 경위, 피해 발생 시점 및 이후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거부 의사, 수면 상태, 범행 이후의 반응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축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