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신을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였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협박에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압박을 가하자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저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제3자의 존재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협박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점을 내세우며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실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한편 협박 범죄는 개별 표현만 떼어 놓고 보면 단순 감정 표현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 대화 흐름과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포심 유발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저희는 가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오간 대화내역과 연락 경위, 협박이 이루어진 시점과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개별 표현을 단순 발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언행이 단순 불쾌한 표현 수준을 넘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판례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협박 고소 구약식처분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자료와 대화내용,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협박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을 괴롭히던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지속되던 불안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