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초등학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으나, 그 사이 피해 아동이 현장을 떠나면서 즉시 사고 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인데다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사안이었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다는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사고 후 현장 정리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한편 도주치상 범죄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구호 및 사고 조치 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행동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 현장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현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이동이 이루어진 경위, 의뢰인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 피해 아동이 현장을 벗어나게 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생계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력 유무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절차 전반을 조력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를 무겁게 보면서도, 의뢰인이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