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 게시글을 접한 후 호기심과 왜곡된 판단으로 특정 피해자에 대한 허위영상물 제작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제작된 딥페이크물이 실제 피해자에게 전송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생각에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의 실체 파악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중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소지나 시청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지인 능욕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허위영상물이 실제 피해자에게 전달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사 초기 의뢰인의 일부 허위 진술로 인해 불리한 정황이 형성된 상태였고, 이후 이를 바로잡고 실제 가담 경위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범행 경위, 가담 형태,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는 항소심 단계까지 계속 조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이후의 사정과 추가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책임 정도와 개선 가능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항소인용(감형)

1심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추가로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가 인용되어 원심보다 감경된 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