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성적인 사진 촬영과 게시 역시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 상대방은 기존 사실관계를 뒤집어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과거의 행위가 범죄로 문제 되자 큰 충격과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고,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강간과 불법촬영, 촬영물 반포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안이었으나, 실제 쟁점은 당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은 수년이 지난 뒤 기존 관계를 전혀 다른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고,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다수의 모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진술이 경험칙과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 사건 이후의 행동과 대화 내용이 고소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고, 고소 내용에 포함된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성관계, 촬영, 게시 과정이 모두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자료와 사건 전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