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영장에서 수업을 받던 5세 자녀가 익수사고를 당하여 중태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고, 수영강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영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수영강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사고 당시 CCTV와 수사기록, 의료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영강사가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유아들을 방치하였고, 충분한 관찰과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

법원은 수영강사가 유아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아 안전사고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수영강사의 과실을 인정받아 형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