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절도죄는 피해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인 만큼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CCTV 영상으로 범행이 확인되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 소명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완료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일시적인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절도 사건,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절도죄는 소액의 물품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신속한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에 대한 충실한 소명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