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HPV(인유두종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병 감염과 상해죄의 인과관계가 문제 된 사안으로, 감염 경로와 시기, 의학적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사결과, 진료기록 및 요양급여내역 등 객관적인 의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해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성병 감염에 따른 상해 혐의,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검사결과와 의료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 사건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