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의 범의와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인지기능 및 감정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이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상태를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특수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2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은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임에도,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