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경솔하였음을 즉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자체가 명백히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사건 직후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최초 제시한 합의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강제추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