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고, 퇴사 후 뒤늦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탐정업체에 피해자의 동선 확인을 의뢰하였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와 달리, 의뢰인이 과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해 장기간 심리적 고통을 겪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탐정업체를 이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된 탐정업체의 광고를 보고 합법적인 증거수집 절차라고 오인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이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심리상담 자료와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 동기,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 등을 충실히 소명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