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다른 점주로부터 “브랜드 대표와 가까운 사이이니 가게 운영을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수차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속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 또한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같은 브랜드의 점주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기망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단순히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부족한 자금은 대출까지 받아오도록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변제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를 회피하였고, 원고는 사업자대출과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감당하며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형사사건 진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기망행위와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재산상 손해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절박한 경제적 상황을 악용하여 대출까지 받게 만들고,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거짓말과 변제 회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재산상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적 손해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편취금 전액 및 위자료까지 총 4,500만 원 인용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편취금 3,500만 원 전액은 물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까지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총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받아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받은 사건으로, 신뢰관계를 악용한 사기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