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외국인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가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 성범죄 재범예방교육 이수, 준법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성 심리검사, 부모의 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공장소인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충실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