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위 폭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입원 치료 등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거절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은 그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뿐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술비 등 적극적 손해와 함께 일실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기를 희망하였기에,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액수를 분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본안소송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 하여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해 진단서, 수술비 및 치료비 영수증,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의 액수 역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고, 상대방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