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이 전송한 사진 및 메시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를 왜곡 없이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생활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