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계좌이체 후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받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영상을 시청하던 중 불법촬영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며, 자신의 행동에 큰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다하고자 자수를 결심하였으나, 자수 과정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자수와 무관한 별건 문제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직 임용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절차 자체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적발 사건이 아니라, 의뢰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책임을 지려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 특성상 자수 과정에서 제출되는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범위와 방식에 따라, 자수 대상과 무관한 자료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수를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수의 범위와 제출 자료를 어떻게 특정하고 정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자수의 진정성, 실제 시청 및 소지 경위, 디지털 자료 존재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자수 의사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별건 수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자수 범위와 제출 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영상에 접근하게 되었는지, 시청 직후 불법성을 인식하고 즉시 삭제하게 된 과정, 이후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해 자수에 이르게 된 심리 상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임의제출 및 포렌식 절차 과정에서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제 자수 취지와 무관하게 과도한 추측이나 확대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 절차에도 직접 참여하여 압수·분석 범위와 자료 확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자수 대상과 무관한 별건 문제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에 이른 점, 범행 직후 곧바로 삭제 및 시청 중단이 이루어진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하며 선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자수 경위,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건 수사 확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 위험과 공직 진출 과정에서의 중대한 불이익 역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