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한 가해자는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급기야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범행을 막아냈으나,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신고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였고, 정상적인 일상과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찾아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강제추행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기 내부 삽입 시도가 이루어진 중대한 성범죄 사안으로서 유사강간미수 성립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팔을 붙잡고 신체를 제압하며 범행을 이어가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의 실행 착수 단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조롱하는 발언까지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화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이 단순 추행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각 행위를 시간대별·행위별로 세분화하여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유사강간미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음에도 가해자가 계속하여 범행을 시도한 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항거를 곤란하게 한 점,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토대로 이미 실행 착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다수 판례와 함께 상세하게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사건 이후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 정황, 피해자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등을 의견서로 반복해서 제출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피해자 진술,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 추행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졌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 절차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심리적 위안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