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MCN 업체의 대표로, 광고 단가표·소개서·협업 자료 등 대외비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 협업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자료를 취득한 상대방이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등에 해당 자료를 무단 유포하며 허위사실과 비방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소속 크리에이터와 회사 운영 방식에 관하여 허위·왜곡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퍼뜨렸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와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업비밀 유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악성 댓글 수준이 아니라, 비공개 자료가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면서 회사의 영업 구조와 수익 체계가 노출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크리에이터들의 계약 해지 및 광고 진행 차질 등 현실적인 피해까지 발생하였고, 온라인상 2차 피해 확산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오픈채팅방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비방을 이어갔고, 회사와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거나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게시글까지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행위를 개별 범죄사실로 세분화하여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유포된 게시글, 오픈채팅방 대화, 영상 자료, 회사의 계약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비밀 누설, 업무방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각각 성립할 수 있도록 행위 유형과 피해 구조를 세분화하여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온라인상 2차 피해 확산 및 크리에이터 이탈 등 실제 업무상 피해 상황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피의자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 속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자필 사과문 작성, 재유포 및 보복행위 금지 조항, 위약벌 약정 등을 포함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당한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회사와 소속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추가 피해 확산 역시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