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복역 중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보복협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기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접근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협박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접근하여 2차 가해를 반복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이미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수감 중임에도 치밀하게 우편 발송을 계획하고 필적까지 바꾸며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해자의 자녀들에게까지 범죄 피해 사실이 전달되도록 하여 피해자와 가족 전체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단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보복 목적의 지속적 2차 가해와 재범 위험성이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편지 내용, 우편 발송 경위, 기존 형사판결, 정신과 치료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순 감정적·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명백한 보복 협박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기존 실형 선고 이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고액의 위자료 인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의 중대한 2차 가해라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역시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통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