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과정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피해금으로 마련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이른바 ‘코인 환전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수 피해자와 고액 피해금이 확인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상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 위험 역시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 혐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관련 문제까지 확대될 우려가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본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계좌 제공 사건이 아니라, 실제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환전된 구조가 확인된 사안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환전 횟수와 금액 규모가 적지 않았고, 피해자 수도 다수였던 만큼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한 인식과 공모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인 환전 과정 특성상 거래내역, 입출금 흐름, 가상지갑 이동 경로 등이 모두 남아 있었고,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가담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단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조직 운영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직 내부 구조나 전체 피해 규모까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한적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 범행 수익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점, 범행 이후 즉시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족들의 선도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의 중대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