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누수 복구 공사를 위해 고객의 자택을 방문하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고객은 보험사가 공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이는 의뢰인과는 무관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보험금 지급 여부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고객은 의뢰인이 자신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커터칼까지 던졌다고 주장하며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공사비 보험처리 문제에 대한 불만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고, 객관적인 녹취파일과 고소인의 진술 사이에 다수의 불일치와 모순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실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소인의 동기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사건 당시 녹취파일을 상세히 검토하여 고소 내용과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폭행의 내용과 당시 대화 및 현장 상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고, 의뢰인이 특수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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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녹취파일과 관계자 진술, 사건의 전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특수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과장된 고소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