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영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듣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약 3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여러 차례 변제를 미루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끝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 회수와 함께, 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고액의 대여금 사건으로, 본안소송 이전에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속하여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속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차용증과 금전 지급 내역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고,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의 소명 정도를 충실히 입증할 수 있도록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채권이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전부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이후 진행될 대여금 청구소송의 집행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