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동성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결국 사건은 공판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재판부가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데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까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은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재판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바로잡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줄 것인지가 주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정상 관계를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는지가 실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을 바로잡고 그 경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반성문, 가족 및 지인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계획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동종 전과를 무겁게 평가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하였고, 사회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